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

2014년 7월 25일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는 세월호에서 발견된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한 결과 국정원이 세월호 구입, 증개축, 운항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100개에 달하는 선내 작업예정 사항에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설명이 붙었고, 천장 칸막이 및 도색작업, 자판기 설치, 바닥타일 교체, 직원 휴가계획서 제출 등 소유주가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자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국정원측은 대책위 기자회견 3시간 뒤 ‘국정원 세월호 증개축 개입’ 주장 관련 입장을 발표, 2013년 3월 18~20일 ‘보안측정’을 실시했고, 위에 나열된 사항들은 보안측정 대상이 아님을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해 해당 문서 작성 일자가 2013년 2월 27일임을 대책위가 지적하자 2014년 7월 27일 국정원의 보안측정은 지난 2013년 3월에 했는데 ‘국정원 지적사항’은 2월에 작성됐다는 주장 관련 입장을 발표, 인천해양항만청, 항만공사, 해운조합 등과 합동으로 2월 26~27일간 세월호를 방문해 미비점 등을 점검한 사실이 있고, 100개 항목 중 15~18번 항목은 개선 필요사항으로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고, 나머지 사항들은 유관기관에서 제기한 사항 및 세월호 자체설비 공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국정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7월 31일 국회 정보위원회 결산보고 회의에서 문건 작성자는 지난 5월 15일 (사망한 채) 발견된 세월호 직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의문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해 국정원측은 추가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 세월호 노트북 문건을 복원한 김인성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국정원이 사전 보안 검열을 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이 2월 26-27일인데 문서가 26일 최초작성, 27일 담당자를 포함한 대책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완성되었고, 국정원이 문서 작성자로 지목한 세월호 직원은 3월에 입사했다. 여기에는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노트북 소유자가 문서파일 작성자라는 주장은 상호간 상관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 지적했다.

• 세월호 사고 시 국정원에 가장 먼저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고, 실제로 사고 당일 09시 10분 문자메시지로 보고됐다. 이에 대해 국정원이 대형선박을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옹호론도 나왔으나, 청해진해운의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만 해난사고 시 국정원과 해군2함대에 보고하도록 운항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한편 보고 체계 관련 은폐 정황도 제기되었다.

•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7월 29일 기자회견에서 "국가 보호 장비로 지정된 선박은 보안 경비 부담 주체가 항만공사, 항만청, 해운조합 등인데 세월호만 유일하게 청해진해운이 비용을 직접 부담"한 점과 "국정원의 세월호 공식 보안측정일인 2013년 3월 18일~20일 이전인 3월 15일에 첫 출항"한 점을 근거로 세월호와 국정원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아닌지 추궁했다.

• 2014년 11월 국정원 직원 상조회인 양우공제회 관련 보도가 나왔고, 이재명 현 성남시장은 이를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임을 판단할 근거로 제시했다.

• 승무원 15명 가운데 8명이 입사 6개월 미만임을 근거로 고의침몰설 및 국정원 직원 개입설이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음모론을 반복 게시한 누리꾼은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청해진해운의 여러 내부보고 및 결재서류에서 청해진해운과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이전 3년간 최소 열두차례 이상의 모임을 가졌고, 국정원 직원에 대한 접대 자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나왔다.(미디어오늘) 해당 보도 1개월 전에는 침몰 당일 국정원 직원이 7차례 청해진해운과 통화했음이 밝혀졌다. 통화 대상자 가운데는 화물 적재량을 180t 축소 조작했던 물류팀 차장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사실이 드러났던 2014년 5월 초 "하라는 구조는 안하고"라며 비난이 쏟아졌던 바 있다.

•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청해진해운 기획관리부장 김 아무개 씨의 휴대폰 포렌식 수사자료에 따르면, 김 씨의 휴대폰 주소록에 소속이 “국정원”으로 표시된 인물이 총 12명에 달했다. 이번 취재에서 국정원 요원이 카카오톡을 통해 청해진해운 김 아무개 기획관리부장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미디어오늘)

•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의 가족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생존학생 아버지인 장모 씨는 최근 이통통신사에 요청해 아내 명의로 개통해 사용중인 휴대전화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한 결과, 국정원이 올 1월 7일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도 지난해 5월 29일 장씨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봤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내사 과정에서 내사 대상자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의 가입자 신원을 확인한 것이었다”고 밝혔다.(경향신문)

• 이상의 내용은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2주기 특집으로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되었다. 국정원의 사조직인 양우회에 대해 부가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