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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통장) 본문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통장)

카우보이 비밥 2016. 3. 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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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2월 29일부터 방송된 TV광고


Individual Savings Account(ISA)


2016년 초에 도입된 상품으로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말한다. 서민의 목돈마련을 위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계좌로,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또 5년간 매년 2000만 원 한도로, 수익 200만 원까지 세금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원회에서 말하는 도입 취지는 다음과 같다.

  •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 그간 특정계층 위주로 이루어 져 온 재산형성 세제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
  • 일몰이 도래하는 대표적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상품인 재형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를 재설계




문제

연간 납입 한도를 2000만원으로 잡아 1개월 단위로 따지면 166만원이다. 실제로 한 달에 이 같은 돈을 전액 예금도 아니고 금융투자 상품에 활용할 여력이 있는 서민은 많지 않다. 대표적인 서민 재테크 수단인 재형저축 가입자의 월평균 납입금액은 20만 원(연평균 약 240만 원)에 불과하다. 재형저축 연간 납입 한도 1200만 원의 20%밖에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거기다 정부는 ISA 가입조건에 소득 기준을 두지 않았다. "일반 국민에게도 재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유이다. 그러나 오히려 학생과 노인 등 근로소득 없는 국민의 가입이 불가능해져서, 2천만원 비과세 예금이 있던 시절보다도 못하다는 평이 다수이다.

상품 홍보를 보면 얼버무리고 있는데, 이 상품은 신탁상품이다. 상품명에 "관리"라는 문구를 괜히 넣은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운용수수료(보수)를 뗀다는 것이다.관련기사 따라서, 이 상품에 관해 "세금 혜택이 쏠쏠하니까 가입하면 무조건 이득이다"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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