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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하원 본문

이슈

미국 상원 하원

카우보이 비밥 2018. 11. 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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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의회)가 2개의 원(院, chamber)으로 구성되어 있는 체계. 다원제(多院制, multicameralism)의 일종이다. 

이와 달리 1개의 원으로만 구성하는 제도를 단원제(單院制, unicameralism) 또는 일원제(一院制)라고 한다.

양원제 의회의 두 원은 기능에 따라 상원(upper house, 또는 제2원·second chamber)과 하원(lower house, 또는 제1원·first chamber)으로 분류한다.

선진국의 대부분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양원제는 다원제의 '일종'이라고 하지만 현존 다원제 의회는 양원제뿐이다. 상원, 하원 이외에 제3의 원을 설치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입헌군주제에서의 상원은 귀족 등의 상류층을 대변하고, 하원은 서민들을 포함한 중하류층을 대변한다. 그리고 연방제에서는 상원이 주의 대표 자격을 가지며, 하원이 연방 시민 대표의 자격을 가진다. 어느 쪽이건간에 상원, 하원 이외에 설치하게 될 제3원을 대표할 계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태여 양원제 이외의 다원제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 굳이 따지면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3원제 의회를 결성한 바는 있지만, 이건 양원제 의회의 설치 목적과는 달리, 의회에서조차 인종별로 섞이지 못하게 하려는 인종차별의 목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니 결코 정상적인 정치 체제라고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현재의 남아공은 영국식 양원제를 도입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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